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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이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참조). 금품청산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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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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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의 재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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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모든 금품 |
• 목표당설 성과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참조)
•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
특별한 사정시 지급기일 연장 위반 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본문).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단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의 지연이자 지급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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