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입찰 및 선정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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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288, 양평군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2012. 5. 25.)
안건명	-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288, 양평군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
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답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