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조회수: 664건 추천수: 64건
-
-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감염병 예방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함)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 신청방법 및 사이트 안내☞ “소상공인손실보상.kr”또는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