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공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공탁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공탁 | 06 공탁금의 이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YES. 공탁금에는 연 35/10000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되지만,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이 지급된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