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공탁물 수령 > 공탁물 수령 청구 > 공탁물 출급·회수 요건 및 절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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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공탁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의 이용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공탁 이용자와 공탁기관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민법」
	공탁기관과 관할	「법원조직법」, 「공탁법」, 「소액사건심판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공탁규칙」

대분류 공탁물 수령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탁물 수령 청구	공탁물 출급ㆍ회수 요건 및 절차	「공탁법」, 「공탁규칙」, 「민법」,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물 받기	지급심사와 결정	「공탁규칙」,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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