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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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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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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및 검역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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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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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및 검역관리지역
- 출입국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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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완료 후 승선·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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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장소 및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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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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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검역조사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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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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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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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검역조사
육로 검역조사 대상 
육로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열차·자동차의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5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개인검역신고서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검역통보의 생략 대상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열차, 자동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단서)할 때에는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5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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