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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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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개관

대분류 자연재해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자연재해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대분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재해영향평가등,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재해위험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재난대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해별 예방 대책 풍수해, 설해, 가뭄, 폭염 및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자연재해 대응

대분류 자연재해 대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난 예보ㆍ 경보 체계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긴급구조 긴급구조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자연재해 피해 복구

대분류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재난피해 조사, 재해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비용등의 지원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복구비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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