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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대체역):
대체역의 편입신청
조회수: 1409건 추천수: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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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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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② 우편 또는 ③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방 문: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제출☞ 우 편: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비서류☞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 등 그 외의 경우· 대체역 편입 신청서· 본인 진술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위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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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대체역):
편입신청 기각 또는 각하 시 구제수단
조회수: 898건 추천수: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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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 편입신청이 기각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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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절차
◇ 결정 이유구 분
결정 이유
인용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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