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1회용품 줄이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1회용품 줄이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산 비닐을 제공해도 되나요?

  • 1회용품 줄이기 3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종 Ⅱ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산 비닐을 제공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2022. 11. 24.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2022. 10.), 22쪽 참고
  • Q. 목욕탕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료로 제공해도 될까요?
  • A. 안 됩니다. 칫솔이나 면도기 뿐만 아니라 1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치약, 샴푸, 린스도 무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