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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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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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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일반 장애인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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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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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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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의 폐쇄 등
- 특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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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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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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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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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등록신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평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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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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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 명칭 √ 유형·목적 √ 위치 √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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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
√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 및 정원 √ 입소·퇴소 √ 교육기간 및 휴강 √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 및 의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의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안전조치 의무는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학습비 반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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