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시설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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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관	장애인의 교육시설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대분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설치기준,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인력, 보육교사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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