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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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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은꿀

2019.02.25

미성년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후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폰에 문자 메세지를 보냄으로써 금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후 대여금을 전부 사용했다면 대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것도 아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됩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인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2. 상대방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 20682 판결).

질의하신 차용금을 갚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각 사안마다 그 동기나 당사자의 진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사기죄 성립요건 해당 여부를 일률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6.3.26. 선고, 95도3034 판결)와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8.8,.1.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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