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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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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전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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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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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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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 관리
- 승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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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 관리
- 가스 및 보일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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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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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안전관리
- 그 밖의 안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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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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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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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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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등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수강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는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위반 시 제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1호).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이므로 승강기 점검기록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체점검의 대행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6호). 승강기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보고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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