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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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이

2020.03.05

수고하십니다.
2019년 입주 완료된 3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자가 없어 용도 변경을 통해
영리 목적이 없는 공부방이나 돌봄방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상담 해주는 부서나 담당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3.0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변경』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2&cciNo=2&cnpClsNo=4)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2019.12.16

'주거형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주거 업무 시설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인 '주거형 오피스텔'을 '다세대 주택(빌라)'로 용도 변경하고 등기부 등본 내지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변경』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3&cciNo=1&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밍크남

2019.07.24

일반적인 운전학원은 경찰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법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가해주는 중장비운전학원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인가요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학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물장어

2019.05.20

수고하십니다 현재 지하 250평 인터넷 컴퓨터시설이구,5평 1종근린(휴계음식점)입니다.
인터넷컴퓨터시설을 200평으로 줄이고 55평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허가가 필요한지..
1. 사업자등록증을 두개로 내야되는지(컴퓨터시설,일반음식점)
업종을 추가로 해서 하나도 해도 되는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인터넷컴퓨터시설이 어느 시설군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용도변경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법」에 따라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또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일반음식점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용도변경의 절차 및 영업신고·업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인터넷컴퓨터시설이 어느 시설군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용도변경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법」에 따라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고,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또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일반음식점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용도변경의 절차 및 영업신고·업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

2019.04.11

안녕하세요? 현재 1,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와 허가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화조등 별도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기존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소매점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것은 7. 근린생활시설군 내의 변경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자목).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임의변경이 가능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2018. 9. 28. 발령·시행)에 따라 산정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2항).

귀하의 질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및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15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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