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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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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대분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 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대분류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식품의 표시 방법 식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의무, 원산지 표시방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ㆍ인증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급식안전 관리

대분류 급식안전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교급식의 운영ㆍ관리 학교급식의 운영, 급식ㆍ위생관리,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지원센터의 관리ㆍ평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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