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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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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대분류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농축수산물 소비자 보호
농축수산물 관리 농산물 관리, 수산물 관리, 축산물 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대분류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농산물 원산지표시,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 농산물 지리적표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대분류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제도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수산물 지리적표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유전자변형 수산물 유전자변형 수산물(GMO)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대분류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축산물 이력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인증제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표시기준 등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 등급표시, 식육판매표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법」,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분쟁 해결

대분류 분쟁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식품위생법」,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분쟁 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소송을 통한 해결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민법」, 「민사소송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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