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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2017.08.25

저는 형틀목수 일을 하다 떨어져서 현재 장애진단 받은 상태이며 장애확정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안았을때 다쳤어며
제가 다친후 재해가 없는 현장으로 속이고 가입을 했는데 저는 지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과 안전에 대해 고발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병원비 마져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 하며 이제는 고문변호사 선임까지해서 압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 방법이 있어면 가르쳐 주십시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8.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6).

또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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