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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편의시설”이란?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교통수단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으로 한정함)

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함)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광역철도의 역사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함)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주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수단
교통수단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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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궤도차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궤도차량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1. 목적지가 하나이고,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정거장·지주 등 외부의 시설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안내방송이 제공되는 경우: 안내방송
2. 목적지가 하나이고, 별도 인력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3. 목적지가 하나인 경우: 목적지 표시
4. 입석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
여객시설
여객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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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1항, 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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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1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물 및 지역은 각각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3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3조 및 별표 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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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5월 07일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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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0pixel, 세로 24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5월 07일 오후 1:15

인증명판

인증안내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bf)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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