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74호, 2021. 7. 5. 발령, 2021. 11. 28. 시행)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기능성화장품의 원료와 그 분량은 효능 효과 등에 관한 자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각 성분의 배합의의(配合意義)가 인정되어야 할 것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효과는 ① 피부의 미백, ② 피부의 주름개선,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④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위 회수대상 화장품 4. 1) 에 해당하는 화장품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인 화장품: 위 회수대상 화장품 1. 또는 4. 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화장품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 위 회수대상 화장품 2, 3, 4...
...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4.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표시 및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화장품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 5.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 6.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의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이라고 하고,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 화장품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 화장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의 해당 요건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ㆍ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ㆍ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수입제품인 ‘젤조아(jelljoa)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다 쓴 공병을 가져오면 다발라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발라 화장품의 이벤트는 대히트를 쳤고, 업계 점유율도...
...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이 사건 광고는 ○○ 에센스가 발효 효모액 80%를 함유한 제품이라는 사실과 값비싼 수입화장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 그 품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병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 맞춤법을 틀린 부분에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한 후 화장대 두 번째 칸 서랍 안에 넣어 열쇠로 잠가 두었는데요. 다음날, 하선의 화장품을 쓰려던 진희는 화장대 첫 번째 칸 서랍을 열었다가 아래 칸에 놓인 지석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은 뒤 그만 편지를 화장대...
「형법」 제316조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기타 비밀장치“란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 봉준수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 판례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퇴직금급여규정이 있었고, 봉준수 사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 무단 반출 및 판매행위가 위 퇴직금감액규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 허용될 것으로...
...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거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정답은 “2. 민들레 : 갚아야 할 것 같아. 세후가 할머니를 거쳐 다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지 않으려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를 했어야지.”입니다. 대법원은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1)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ㆍ 액세서리ㆍ 가방ㆍ 의류ㆍ 모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ELENO가 국내에 런칭하면서 (2)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정답은 “② ELENO Co.: 왼쪽을 바라보는 코끼리의 옆 모습은 BLACK BRUNO의 상표에 있는 코끼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상표는 코끼리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색상과 배경이 완전 히 다르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모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