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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혼인신고서”에 대한 [5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51건]
    • 혼인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정부24-혼인신고)....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 혼인신고하기 (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

      ...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제34조). 신고서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당사자의 성명 본....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혼인신고 )

      ...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 혼인취소 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 신고하기 )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 신고"란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사유 혼인은...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4조 및...
    • 국제결혼 관련 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국내체류 관련 정보 →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

      ...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구비여부를 각 심사합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 100문 100답[4건]
    •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 실종선고 사임 변경 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의 범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6.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7.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8. 위 6. 및 위 7.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9.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10.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9.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1.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이혼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인 사정과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건]
    • 국제결혼 및 비자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둘다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아일랜드 대사관입니다.문의하신 혼인신고 절차 및 아일랜드 체류 비자 관련입니다.먼저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과... 받으신 혼인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과 혼인증명서 번역본,혼인신고서 2부(대사관 구비), 가족관계 증명서(한국인),...
    • 한국남성.홍콩여성 국제결혼

      안녕하세요한국남자와 홍콩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는데한국.홍콩 양국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준비그리고홍콩여성의 결혼비자 발급 구비서류 가 양국모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궁굼합니다
      ...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혼인신고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홍콩정부에 혼인신고를... 통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ㅇ 구비서류 ① 혼인신고서 1부(양식 다운로드 : http://hkg.mofat.go.kr/korean/as/hkg/main/index...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제가 해야 할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요알아보니 1달안에 전입신고와 등등이 이뤄줘야 한다는데 혼인신고 기준을 말하는건지 결혼식날짜 기준으로 1달인지, 퇴사일기준 1달인지..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임신을...
      ...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임신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당자와 상담후 수급기간 연기신청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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