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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호적”에 대한 [7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 본문[22건]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은...

      가족관계 등록>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가족관계 등록>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허위사실

      ..., 85도2482 판결 참조). Q2. A는 친구들을 간첩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국가보안법」 위반(무고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생일과 호적지를 정정하였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나 OO구청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OO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OO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구...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허위사실

    • 혼인신고

      ... 발급 Q.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구「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결혼준비자>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혼인신고>혼인신고

    • 병역준비역 편입

      ...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 이주말소 포함함): 주민등록말소 당시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병역의무자(입영 전)>병역준비역 (18세)>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 편입

  • 100문 100답[3건]
    • 가정법률 :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질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회답 :...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입양 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조회수: 11113건 추천수: 2729건

    • 가정법률 : 호적 상태

      질의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회답 :...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조회수: 16988건 추천수: 3903건

    • 가정법률 : 상속등기

      질의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5074건 추천수: 4228건

  • 법령해석례[4건]
    • 사건명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질의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 국민의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며 우리 국민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취직도 할 수 있게 된다.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사는 곳과 관계 없이 가족관계의 구성을 나타내고 주민등록은 가족과 관계 없이 사는 곳과 함께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남한사회로의 편입>남한사회로의 편입>가족관계등록 등

    • 사건명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질의 :A(북한이탈주민)는 북한을 탈출한지 10년이 지나 한국에 들어와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회답 :... 등 외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대신 호적을 만들어주지만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스스로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 국적판정은 법무부에 신청한다. 외국인은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국적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보호기준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국적법 해석에 관한 질의

      질의 :...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회답 :병설이 타당하다.

      국내체류 관련 정보>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국적법 해석에 관한 질의

      질의 :...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회답 :병설이 타당하다.

      국내체류 관련 정보>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국제결혼 관련 절차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사건 01-05431, 법무부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가진 자로서 2001. 4. 28.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이고, 「병역법」 제2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01.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을...

      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27, 1997.7.25, 기각,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판단 :...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전적자(취적) 및 누락자 보고(시민34120-106)문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산정 착오자 정정 통보(소집 34320 - 2007), 부분감사결과 시달(총무 34080-136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9. 24.출생자이므로 ‘93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공무원 청구외 이○○가...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판례[19건]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혼인은 구「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

    • 사건명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판시사항 :...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다.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 확인 등

      판시사항 :[1]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2]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판결요지 :....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

    • 사건명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1824 판결 【퇴직무효확인】

      판시사항 :갑이 입사할 때 표기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생년월일이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서 그 후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졌으며,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표기하여 사용자가 그날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실제 생년월일이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으나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을 그 후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 1934. 11. 27.로 되었으며, 또 갑이 입사시 장차 반드시...

      해고근로자 개관>해고근로자 개관>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사건명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1.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2.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판결요지 :....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2.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재혼 개관>재혼 성립>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재혼 개관>재혼 효과>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사건명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아내 몰래 덜컥 입양신고를 한 남편......

      사건내용 :....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귀남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앞으로 자기와 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한 남자아이를 부부 호적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인 윤희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 된 아이. 아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호적에 자녀로 되었으니...
      평결내용 :우리 민법은 배우자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74조 제1항 및 제884조제1호). 대법원은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 국민신문고[22건]
    • 제목 :자녀의 국적 문의

      질문 :.... 먼저 둘째가 한국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할 텐데 첫아이와의 호적상 관계 문제가 걸려서 혹시 외국인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번호 발급 없이 말이죠.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새로 바뀐 국적법을 보았는데요. 부모가...
      답변 :... 출생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 및 호적 등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시청, 주민센터 등)으로 한번 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는 한국과 미국의...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취득>출생, 인지

    • 제목 :100만원 이하의 상속예금

      질문 :아버님이 100만원 이하의 통장을 두고 사망하셨는데요.이것도 찾으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각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속>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 제목 :간통죄 접수 방법

      질문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제 핸드폰에는 서로 만나고 지내온 사실들이 녹음되어 있고 그 남자와의 통화내역도 있읍니다. 두 사람다 사법처리 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안지 6개월내에 고소하셔야 고소가 가능합니다.(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수 없음)고소 준비서류는 이혼심판접수증(법원), 호적등본, 고소장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고소없이 이혼만 하실 경우 법원에가서 이혼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혼>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제목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고 및 NIKAH

      질문 :... 거주하고있습니다. 최근에서야 한국에서 혼인신고(인도네시아 여성과)를 하였고, 두 자녀들도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호적을 올렸습니다.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NIKAH를 하고 정식으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신고도 하고, 현지인 배우자와도 NIKAH를 하려고...
      답변 :... 또는 재외공관에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인지신고서 2부. (별도서식) ② 한국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사본 ③ 자녀의 현지 출생증명서(병원발행) 원본과 사본 2부 및 한글 번역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상에 부 또는 모의...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취득>출생, 인지

    • 제목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방법은?

      질문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처음 신고하는 경우(창설적 신고)의 처리 방법은?
      답변 :...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중국인 당사자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적에 관한 증명 :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2) 혼인당사자, 부모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 미혼공증서,...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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