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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협의이혼”에 대한 [8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3건]

    가정법률> 이혼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복지> 북한이탈주민

  • 본문[43건]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요건>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신고방법

      ... 이혼신고란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24 ㅡ 이혼신고). ※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가족관계 등록>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이혼신고하기>이혼신고방법

    • 협의이혼의 절차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

      ...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내용적 요건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2.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결혼이민자>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해소>이혼

  • 100문 100답[13건]
    • 가정법률 : 협의이혼 절차

      질의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회수: 15759건 추천수: 3507건

    • 가정법률 : 협의이혼의 철회

      질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회답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청 읍 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조회수: 11992건 추천수: 3473건

    • 가정법률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질의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회답 :...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조회수: 11956건 추천수: 3661건

    • 가정법률 : 이혼숙려기간

      질의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회답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423건 추천수: 3167건

    • 가정법률 : 이혼 무효

      질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답 :...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조회수: 11727건 추천수: 3488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6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판결요지 :...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폭행, 간통

      판시사항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판결요지 :...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이혼 개관>이혼 무효ㆍ취소>이혼의 무효

    • 사건명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폭행, 간통

      판시사항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
      판결요지 :...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협의이혼>협의이혼 절차>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 사건명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이혼 개관>이혼 무효ㆍ취소>이혼의 취소

    • 사건명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협의이혼>협의이혼 요건>협의이혼의 요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사건내용 :... 차도녀 씨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각서를 쓰면 이혼을 해준다기에 그러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각서를 작성한 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 차도녀 씨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평결내용 :... 사전포기’가 되므로,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은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 국민신문고[1건]
    • 제목 :양도 소득세 문의

      질문 :1가구 1주택으로 2011년 2월 28일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165,0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여 2013.12.26일 절반을 증여 받고 2014.3월 협의이혼 하여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고객님의 양도소득세 질문과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에 답하면 당초 부부공동명의 매입분 1/2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지분 1/2은 1세대1주텍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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