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정관...
..., 어떤 분야에서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91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 모두를 합체하는 형태 협동조합의 합병절차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우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1항). 총회의 의결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각자의 총회에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1항). 합병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 50퍼센트를 감경합니다(「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제2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광고물등의 수수료 납부 및 반환...
... 광고물: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 다음에 따른 기업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시 출자 출연기관 및 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입주한 사업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