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정관...
..., 어떤 분야에서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3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91조).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협동조합...
... 모두를 합체하는 형태 협동조합의 합병절차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우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1항). 총회의 의결 합병의 당사자인 협동조합은 각자의 총회에서 합병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제1항). 합병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 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 명부(「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6. 수입 지출 예산서(「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 6단계[사무인계하기]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 7단계[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