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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행정소송”에 대한 [28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9건]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행정심판

    환경/에너지> 환경분쟁 해결

    민형사/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보호

  • 본문[169건]
    •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환경분쟁 해결>환경쟁송>행정쟁송>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종류

      ... 개념 항고소송의 개념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유형 취소소송 취소소송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소송>행정소송의 개요>행정소송의 개요>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학문적으로는 “주관소송”이라 함)입니다. 그 반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행정소송>행정소송의 개요>행정소송의 개요>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 행정소송의 대상

      ... 대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및 제19조).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제기 요건>행정소송의 제기 요건>행정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제기 요건>행정소송의 제기 요건>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 100문 100답[29건]
    • 민형사/소송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질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관계입니까?
      회답 :....3.1.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 심리의 범위 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소송보다는 절차가...

      조회수: 5480건 추천수: 1337건

    • 민형사/소송 : 행정소송 제소기간

      질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회답 :...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조회수: 6077건 추천수: 1684건

    • 민형사/소송 : 행정소송 제기 절차

      질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답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소장의 제출 → ② 답변서 제출 → ③ 심리의 진행 → ④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 절차의 단계별 과정 ☞ 소장의 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조회수: 5476건 추천수: 1258건

    • 민형사/소송 : 집행정지

      질의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회답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조회수: 5455건 추천수: 1167건

    • 민형사/소송 : 관할 법원

      질의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회답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조회수: 5445건 추천수: 1277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 지정 및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 조건부 취소

      질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회답 :...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어느 토지 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그 확인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입지 기준 확인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장입지선정>공장입지의 결정 등>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 사건명 :법제처 10-0024, 2010. 4. 23. 행정안전부 주민과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질의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소관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가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의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거나(「행정사법」...

      국적>국적 취득>출생, 인지

  • 행정심판례[6건]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행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환경쟁송>환경쟁송 개요>환경쟁송 개요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재정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행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피해 구제 방법>피해 구제 방법 개요>피해 구제 방법 개요

    • 사건명 :□ 00 - 00166 의사자보상금 추가지급 이행청구(2000. 3. 6. 각하)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의사자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 지원>보상금 지급>보상금 지급신청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68, 1996.9.30, 기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판단 :... 바, 청구인의 경우 1993. 12. 23. 대전지방병무청장이 당시 29세인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취소의 처분을 한 후 1994. 1. 12. 청구인이 대전고등법원에 병역면제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날부터 1995. 12. 8. 대전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까지는 병역의무부과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이행>병역의무의 종료

  • 판례[38건]
    • 사건명 : 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 사건명 :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한 경우, 해당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래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은 해당 금지통고가...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의 개요>행정심판의 개요>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 사건명 : □ 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누59 판결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 등

      판시사항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판결요지 :...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헌재결정례[8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도로교통법제101조의3위헌소원

      판시사항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판결요지 :... 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침으로써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이 많이 정리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즉 행정심판제도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동시에 쟁점, 증거 등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사건명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 되어 취소되는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위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위 3항 기재 부과처분 외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권리구제 헌법소원>권리구제 헌법소원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8. 5.28. 선고 96헌바4 관세법제38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판시사항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중 일부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중 일부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사건내용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평결내용 :...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에 따른 권익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 국민신문고[15건]
    • 제목 :보상액에 대한 이의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질문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공탁>변제공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 절차 개관

    •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 처분은 확정되어 잘못된 처분인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없으며, 설혹 처분을 받은 후 90일 경과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한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입영 후)>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요건 등

    • 제목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질문 :...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재신청한 경우 최초 처분에...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허가와 같은 법정민원에는...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민원의 처리 절차>이의신청

    • 제목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질문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민원의 처리 절차>이의신청

    • 제목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질문 :... 하였으며, 무상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무상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에서 승소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서, 무상 사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대부 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동법 제81조에...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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