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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행정법”에 대한 [3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9건]
    • 소의 제기

      .... 관할의 선택 심급관할은 제1심의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즉,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 및 제28조).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소송>행정소송 절차>행정소송의 제기>소의 제기

    • 행정소송

      ...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및...

      환경분쟁 해결>환경쟁송>행정쟁송>행정소송

    • 행정소송

      ....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서울행정법원).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보험료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소송>행정소송

    •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1조). 행정소송 제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2조).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 및 행정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전단). 위반 시 제재...

      결혼중개업>운영 및 고객관리>운영 일반원칙>국제결혼중개업 특례

  • 100문 100답[4건]
    • 민형사/소송 : 관할 법원

      질의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회답 :...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조회수: 4826건 추천수: 1129건

    • 근로/노동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알려주세요.
      회답 :...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9155건 추천수: 3024건

    • 사회안전/범죄 : 과태료의 부과대상

      질의 :초등학생인 아들(만 11세)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회답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는데, 질서위반행위는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조회수: 8622건 추천수: 2705건

    • 창업 : 결혼중개업 운영ㆍ종사자의 결격사유

      질의 :직원을 두고 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회답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조회수: 1549건 추천수: 425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003956,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판단 :...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무효의 요건으로서 흠의 중대성과 명백성의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 행정법질서의 안정의 요청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흠이...

      환경쟁송>행정쟁송>행정심판

  • 판례[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 무효 확인)

      판시사항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판결요지 :...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었던 경우 따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만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송 후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양(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 사건명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판시사항 :...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 사건명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관리처분계획안 수립결의 무효)

      판시사항 :...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

    • 사건명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재건축결의 부존재 확인)

      판시사항 :...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송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어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못 볼 바 아니고, 여기에 소의 상대방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재건축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소가 공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소는 이송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어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고 한 사례....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 사건명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판시사항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격,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위 법조항 후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개관>주택재개발사업 개요>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사건내용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평결내용 :... 유사한 사례에서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정남씨에게 내려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내릴 수 있는...
  • 국민신문고[6건]
    • 제목 :민사소송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모의 성명, 주소(주민번호 제외) 공개 여부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정보공개 담당자입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부모가 민사소송 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부친의 성명, 주소를 공개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소장 접수목적현재 상황은 가해학생들은 경찰에 형사고발되었다가...
      답변 :... 7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문서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이를 공개(부분공개)결정 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 절차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제3자에게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문서로 통보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행정법원에 병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자나 제3자의 경우 법적 전문지식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제3자에게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문서로 통보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행정법원에 병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자나 제3자의 경우 법적 전문지식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분쟁조정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제3자에게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문서로 통보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행정법원에 병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자나 제3자의 경우 법적 전문지식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 절차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제3자에게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문서로 통보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행정법원에 병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자나 제3자의 경우 법적 전문지식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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