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의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시기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등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 해고시기의 서면통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서면통지의 방법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 불이행의 신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파견사업주 또는...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제1항)....
...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하지 않은...
...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8]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가. 정리해고의 요건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리해고통보를 받은 후 다시 회사 측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였으나 정리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지 여부(소극)
[2]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해고를 한 경우, 제2차 해고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의 효력
[4] 제1차 해고가 다투어지고 있는 중에 행해진 제2차 해고가 일사부재리의...
...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1] 사직서의 유ㆍ무효의 판단 기준과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2]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2]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나 근로자가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8]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개의 식당이 통합되면서 부득이 단시간근로자에게...
...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법에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남발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여 서면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제가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이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제가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이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 가장이 아니란 이유를 데면서요8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고작 이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데면서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뭐 이런저런 노력없이 그냥 한사람 내보내면 끝인가요정말 억울하네요...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 가장이 아니란 이유를 데면서요8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고작 이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데면서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뭐 이런저런 노력없이 그냥 한사람 내보내면 끝인가요정말 억울하네요...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 1월 로몬회사는 김솔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김솔씨에게 준 계약종료통지서에는 “2017년 3월...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솔씨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해고통지는...
... 기재되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제27조는...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지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김과장: 내가 해고라고? 그래,... 사용했다고 해고를 해!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해?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야!!...
...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와 같이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 때 현실을 박무직 편이 아니었고 정규직 전환은 커녕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무직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며...
...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석은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정석을 해고하기고 결정하였고 칠룡회사는 E-mail 본문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을 정석에게 보냈습니다....
...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칠룡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E-mail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되는 해고통지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서면’과 ‘전자문서’는 서로 구별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