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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해고 절차”에 대한 [38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건]

    해고근로자

  • 본문[46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해고근로자 → "해고"란? → 해고의 개념 )

      ...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고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시기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의 제한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 대법원은 징계나 해고에 필요한 절차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 대법원은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해고근로자 →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 )

      ...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불법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징계가 유보된...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 소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처:...
    • 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해고근로자 → "해고"란? → 해고의 개념 )

      ...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해고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보는 경우 당연퇴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예:사망, 정년,...
  • 100문 100답[9건]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 통상해고 ☞ 통상해고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징계해고 ☞ 정규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취업규칙에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 ☞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합니다.
    •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규정을 위반한 해고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해고 절차규정이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절차 위반 사례 ☞ 징계위원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하지 않은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소명기회의 부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 규정에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었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 행태상 사유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카드뉴스[0건]
  • 판례[65건]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7] 징계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8]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면...
      ...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방법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정리해고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방법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정리해고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인사발령과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지 여부(소극) [2]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해고를 한 경우, 제2차 해고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의 효력 [4] 제1차 해고가 다투어지고 있는 중에 행해진 제2차 해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반한...
      .... [2]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협의의... 경우,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의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의 규정 취지 및...
      ...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는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결정(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 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이다. 즉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58건]
    • 부당해고 구제절차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도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
    •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서 2000.12.28자로 2000.12.30까지만 나오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 해고예고 수당에 대하여......

      ....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예고수당을 청구하 고자 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급작스럽게 폐업을 통보하는 바람에 다른 직장을 알아볼 새도 없이 실직...
      ...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신청절차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 여러번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주말까지만 나오라는 해고의 성격이 짙어 보였습니다.- 30일 미만을 두고 통보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절차및 필요한 서류등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근무가 6개월이 조금...
      ...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되며,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그 지급액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솔로몬의 재판[6건]
    •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닌가요?

      ... 이렇게 나가고 싶지는 않고, 나가더라도 공식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고 나가겠다.”라고 하며 사직을 거부하자, 로몬회사... 김솔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김솔씨에게 준 계약종료통지서에는...
      ...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 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에 대한 회사메일 해고통지의 적법성

      ...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지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김과장: 내가 해고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해?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야!!!” 과연 김과장의 해고는...
      ... 모르는 바가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형사처벌 없이 해고만으로 이 일을 덮고자 했네. 서로 얼굴 보며 좋게 얘기할...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의 말대로 김과장의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고로서 유효합니다....
    • 역전의 여왕

      ...,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봉준수...
      ...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57695 판결).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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