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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하도급”에 대한 [11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근로/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 본문[53건]
    • 퇴직공제의 가입 등

      ...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함)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함)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당연가입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건설일용근로자>건설근로자 퇴직공제>퇴직공제의 가입 등>퇴직공제의 가입 등

    • 파견근로자의 범위

      ...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1). 즉,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사업주의 공간을 이용하지만 근로와 관련된 지시 명령을 원사업주가 아닌 수탁사업주에게 받는 것으로서 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파견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의 범위>파견근로자의 범위

    • 입찰참가자격

      ...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건설일용근로자>근로조건 및 임금>임금 등의 지급>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입찰 참가자격

      ...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입찰 참가>입찰 참가자격

  • 100문 100답[2건]
    • 근로/노동 : 파견근로자의 범위

      질의 :저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은 수급사업주와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회답 :...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한편,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조회수: 5945건 추천수: 1886건

    • 국가 및 지자체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질의 :국가 공사계약상의 입찰에 참가하려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답 :...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조회수: 8167건 추천수: 2179건

  •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위반 시 책임자(05. 12. 1.)

      질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도급사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책임자 및 과태료 부과권자는?
      회답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개ㆍ보수하는 자란 건축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게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에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실내 공기 질 관리>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사건명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Q&A[2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의견 :... 간접비를 추가로 받아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간접비는 현재 하도급계약된 하도급업체 이전에 발생된 간접비로 현재의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 변경계약을 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간접비를 추가하여 변경계약된 전체 도급금액대비 현재 전체...
      답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선금(先金) 지급

      의견 :원도급자가 선금수령후 50여일이지난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포함지급하였읍니다. 법적제제조치는없는지요
      답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용역대가 지급>선금(先金) 지급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3건]
    • 제목 :하도급계약관련

      질문 :... 없는지? 꼭 공동도급사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 하도급계약통보시 저의 사견으로는 하도급계약서류 사본을 하도급계약통보서등 공문을 첨부하여 이렇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검토해 달라는 절차로 알고 있어...
      답변 :...,사용인감계,계약보증서등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이 서류들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하도급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공동계약

    • 제목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1-1-10)

      질문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규율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하도급관리계약서 상의 업체변경

      질문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여부?
      답변 :...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과 당초 하도급계약과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낙찰절차

    • 제목 :(08-8-2-1) 하도급자 승인

      질문 :... 사정으로 포기하여 당사가 감독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하도급통지를 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최초의 적격심사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하도급통지가 반려된 바, 1. 위 입찰조건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신고한...
      답변 :...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제목 :(08-8-2-1) 하도급자 승인

      질문 :... 사정으로 포기하여 당사가 감독을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하도급통지를 하였으나 발주부서에서 최초의 적격심사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하도급통지가 반려된 바, 1. 위 입찰조건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신고한...
      답변 :...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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