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포괄양수도”에 대한 [2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9건]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 및 제29조제5항). 사업 양도 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신설법인 관련조건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포괄양수 기한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영업양도 (유한회사 (설립·운영)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 영업양도 (합자회사(설립·운영)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조직변경 형태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회사와 회사 간 방식 특정된 방식이 없음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 재산이전 방법 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 포괄승계 고용이전 여부 포괄승계 포괄승계 영업양도 절차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 영업양도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비슷한 조직변경 형태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회사와 회사 간 방식 특정된 방식이 없음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 재산이전 방법 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 포괄승계 고용이전 여부 포괄승계 포괄승계 영업양도 절차 총사원의 결의 영업양도를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 영업양도 (합명회사(설립·운영)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비슷한 조직변경 형태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회사와 회사 간 방식 특정된 방식이 없음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 재산이전 방법 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 포괄승계 고용이전 여부 포괄승계 포괄승계 영업양도 절차 총사원의 동의 영업양도를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 100문 100답[1건]
    •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업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계속임대 원칙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임대사업자 말소 또는 양도 허가에 따른 양도 ☞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양도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양도 허가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 카드뉴스[0건]
  • 판례[2건]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퇴직금

      ...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동의할 수 없고,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당사자 지위의 포괄승계가 아닌 주택양수도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전의 경우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퇴직금 체불건

      상기 민원인은 **에서 2010년 2월 18일 입사하여 2012년 2월 28일 퇴사한 사람 입니다...(24개월 10일 근무)퇴직금을 4월 20일 지급 받았으나, 5개월치는 계약직으로 처리하여 수령치 못하고 9개월치는 다른 회사 명의 **(대표자는 동일)으로 1년치 수령을 못받고...
      ...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사업장간 양도ㆍ양수에 의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의...
  • 솔로몬의 재판[1건]
    • 영업양도에 대한 특약을 맺고 회사를 양수한 새로운 사장에게 영업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직원이 복직을 요구한다면?

      ... 마음에 들지 않던 직원 이부당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부당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양수하기로 한 신사장은 해고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을 구사장에게 듣고 이부당이 승소하더라도 근무하지 못하도록 이부당과의...
      ...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