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 구체적 준수사항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1호).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 1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함)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 제외함)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술관리대행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5조).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수도법」...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천법」...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수수료 벌칙 과태료 수수료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