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함)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란 계량값, 위치정보,...
...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전단).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의 의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 중 제품 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할 추가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폐기물업체와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폐기물 발생...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당사자를 발주기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
... 전혀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폐기물이 발생되어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85톤 정도 배출예상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까지 80톤 정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반출하였고 앞으로...
.... 만약, 당초 공사설계물량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폐기물 물량이 시공중에 발생한 경우로서 동 폐기물 물량이 관련법령(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에 의하여 공사와 분리처리하지 않고 공사의 시공자(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동 관련법령에 정한...
... : 설계 당시 기존구조물 깨기수량의 수량산출서 작성시 깨기물량에 따른 건설폐기물 파쇄 수량산정에 있어 깨기물량에 단위중량을 곱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을 곱하지 않고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깨기수량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깨기 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ㅇㅇ년도에 사유지를 사용승락 받아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을 하였으며, 토지사용승락시 토지의 사용기간은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매립기간을 감안하여 ’ㅇㅇ. 8. 25 ~ ’ㅇㅇ. 12.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복토는...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인...
... 설계비,공사손해보험료,계약이행보증금,가설사무실,가설울타리,가시설비,공사용가도로,부지 및 장비 임대차비용, 폐기물처리비,운반비등 하자발생우려가 없고 기시행 완료된 공종은 하자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왕 개발’은 추가로 97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명왕 개발’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땅을 오염시킨 과거 땅 소유자였던 ‘천왕 제철’에게...
...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는데, 종래 대법원은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자기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소유자 자신에 대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차가 없는 허황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 적발된 경우이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