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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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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건물의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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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해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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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물질들의 재활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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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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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직원들과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1.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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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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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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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제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게 허락한 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증을 빌려주고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도 되나요?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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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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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가 죽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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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면, 가정 내 사용 중인 냉장고를 무료로 회수해 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줘야 하는 것을 해당 업체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것이 맞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의 회수 의무 ☞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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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무엇인가요?
...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어장정화 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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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택배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시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번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 좌석안전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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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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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설치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 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 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 저류(貯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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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 가족자연장지와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도축업 시설 √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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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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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운영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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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천식이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서 환기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석면 폐기물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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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폐차를 하면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차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자동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및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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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위생적인지 불안합니다. 유치원의 급식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 기구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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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서비스 동성로 동성로 인근 도시철도 1, 2호선 및 시내버스와 연계한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 4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등(14.2km)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5 충청권 충북 세종 대전 충북↔세종↔대전 BRT 노선(87.3km)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대덕특구 내 광역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6 세종 BRT 노선(22.9km), 1~4 생활권(27.12㎢) 수요응답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