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적합통보를 받으려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4). 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 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1,000 이며,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허가기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무역제도Ⅰ(수출)>수출승인 등>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질의 :관리하는 건물의 재활용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아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개선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신청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는 나오기 전에 각종 포장 플라스틱 박스 등을 제거하곤 한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법에서 이런 포장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회답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대상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2....
회답 :...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회답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목록(86개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 :저는 4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자체 소각하는 등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는데도 군청에서는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읍내는 수거하면서 시골은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답 :...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 오지 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질의 :...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은 폐기물이면서 폐수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아닌 폐수로 신고하고 폐수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기관처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회답 :... 따른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거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질의 :... 무기물함량이 60%이상이어야 한다)을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 및 보관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 중간처리(기계적처리)업을 허가준비중인데, 수집폐기물은 폐합성수지(PP,PE,PET),스티로폼 등이 반입되고,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압축기, 분쇄기, 성형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 폐스티로폼이 소량 반입되어 폐기물 처리를 하고...
회답 :.... 폐스티로폼의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썩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며, 따라서 스티로폼은 무기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은 단위공정 또는 시설(성형시설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전체 제조시설(예: 플라스틱물질...
질의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밖의 폐유기용제인 톨루엔이 극소량 함유 되어 있는 물을 폐수로 배출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 폐유가 5%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같은 폐기물을 폐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 오염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포함)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수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또한 발생 또는 배출 당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에 따라...
판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건 시설은 구 폐촉법 시행 당시(1995. 7. 6.) 설치 중인...
판시사항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판결요지 :...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판시사항 :○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ㆍ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ㆍ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와 같은...
판시사항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판결요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한 취지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경우, 그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제11조 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판시사항 :○ (판시사항)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후 매립사실이 드러나 폐기물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불법매립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필요상 이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이나, 은밀하게 행해진 불법매립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불법매립자의 위법행위와 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질문 :... 지정폐기물로 반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로 관련기관에서 재활용 허가를 득 했으므로 지정폐기물로도 반출할 필요 없고, 부산물 개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저희 쪽에서 1번 질의 관련 중 업체의 얘기가...
답변 :...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자가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Waste slurry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7-188호)」에 해당되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