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5건]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영유아교육

1회용품 줄이기

먹는물

어린이 식품안전

본문[244건]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 산지보전 → 보전산지 )

  ...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 판매제한물품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전 준비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갖추어 사업장마다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6). 또한...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영유아교육 → 체육시설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 그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임의시설 편의시설 √ 관람석 설치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가능(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시설의 설계 설계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1항...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함)가 제조 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 시설...

• 공통 시설 기준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 구분 내용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체육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100문 100답[25건]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반찬가게를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건물에서든 반찬가게를 할 수 있나요?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 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및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중개사무소 확보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후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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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법령해석례[2건]

• 안건번호 없음, 회사 부설연구소 시설 (1998. 8. 27.)

  자동차 타이어의 STEEL CORE 및 BEAD WIRE를 생산하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부설연구소의 시설은 다른 영업소에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의 물체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타이어의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부설연구소에 실험실이 있는 경우라면 판매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배출시설 중 138. 이화학실험시설에 해당함.

• [법제처 17-0107, 2017.5.1, 민원인]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10층 주차장 건물의 1층 일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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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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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건]

• 학교보건소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 가능 여부

  ... 발전을 위해 학교에 도매업자의 가격에 견주어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는 금지하고 보건실 보건교사에게만 판매를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리라 생각합니다.현재 약국소매업자는 비타민 등의
  ... 판매개념에 수여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자”에 해당됨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시행규칙 제62조제1항)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솔로몬의 재판[3건]

•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커피숍은 제한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손님들에게 틀어준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점을...
  ...,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주요 내용은 커피, 케이크 등을 판매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있으며, 음악을 재생하여 이를...

•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A사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의 냉장육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