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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파양 혼인”에 대한 [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 본문[4건]
    •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입양을 통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친양자 입양 및 파양). ※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 ~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가족관계 등록>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입양신고하기>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 양자의 성(姓)과 본(本)

      ....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입양특례법에..., 2012. 8. 5. 시행) 제4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취소 또는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입양의 효과>양자의 성(姓)과 본(本)>양자의 성(姓)과 본(本)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 배우자의 부모 O × 입양 파양 관계 O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민법」 제908조의4) 또는 파양(「민법」 제908조의5)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재혼>자녀문제>입양>(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 100문 100답[2건]
    • 가정법률 :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질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회답 :...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입양 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조회수: 5622건 추천수: 1312건

    • 가정법률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질의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회답 :...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조회수: 5621건 추천수: 1560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건]
    • 사건명 : 대법원 1983.9.13. 선고 83므16 판결

      판시사항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입양의 무효ㆍ취소ㆍ파양 등>파양>일반양자의 파양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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