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가족관계 등록

생활법령 본문[4건]

•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입양신고하기 )

  ...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란 ? “친양자(親養子)입양신고”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입양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신고). ※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 양자의 성(姓)과 본(本) (입양 → 입양의 효과 → 양자의 성(姓)과 본(本) )

  .... 따라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처리지침」 제4조).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취소 또는 파양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재혼 → 자녀문제 → 입양 )

  ...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민법」 제908조의4) 또는 파양(「민법」 제908조의5)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 입양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입양신고하기 )

  ...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신고-입양 신고).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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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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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건]

•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 배우자의 부모 O × 입양 파양 관계 O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하거나 친양자의 파양을 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⑦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 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⑧ 친양자...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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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대법원 1983.9.13. 선고 83므16 판결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민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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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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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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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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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 뭐!? 누나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고?

  ...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허세돌 부부는 허궁금이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허궁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허세돌 부부와 뭐가...
  ...,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통해 작성되고 보관·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