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교원의 자격 및 배치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 특수교육교원의 자격 특수학교 교장과 교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교장 √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참조). 주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특수교육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특수교육교육과정의 편성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특수교육 방법 특수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구분 내용 통합교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의...
... 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 군 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통합교육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 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세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시 도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 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학급...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수단으로는 오히려...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입니다. 보통 유아들은 유아학비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 지원받지만 저희 아이처럼 장애유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류를 공문과 함께 인편으로 직접 제출 ㅇ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ㅇ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한편, 모든 다문화가족은 아니지만, 의사소통 등의 곤란으로 자녀 보육, 교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고 제 명의로 된 현 사업자로도 소득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이어도 실업수당에서 제외되나요?또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자 교육대상에서도 빠지나요?
... 발급불가) 합니다.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범위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학생의 특성 기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본심에 반하여 사죄의... 언제나 그 작성자의 심성에 유익할 것이라거나 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②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