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정산퇴직금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02-727-2293 ※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그 밖에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의 <퇴직급여 중간정산-퇴직금중간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간착취배제의 원칙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의 지급시기...
...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1항).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 퇴직금 지급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 6년간회사를다니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3~4년간 한달월급에 포함했다구하구요 제가볼때 기본월급에 그냥 퇴직금만 끼워넣은것같습니다 그리고 2년정도는 아예 내용도없는데 월급에 포함됐다는거에요 너무억울해서요 퇴사후 백몇십만원만...
... 포함해서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을 별도로 했어야 하며, 계약서에 퇴직금액이...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월급명세서를 받아오면서 퇴직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구나 하고 생각해 왔는 데 연말이 되면 타직원들은 1년치 퇴직금 (1개월 봉급)을 받는 데 본인은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나 항상 의문을 갖고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회사가 30명정도 의...
...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ㆍ연봉계약서...
...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여 이런 경우에 퇴직하게 될 시 와 중간정산시 각각 어떤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정산받고 난 이후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듣기도 했으므로.....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없이 일방적인 사용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가입하게되었는데요. 그러면 퇴직연금가입전 근무했던 날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주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요.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 사업주는 은근슬쩍 이번...
... 경우에는 가입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중간정산을 하실 수도 있으나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물론 의무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