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 사용 적용대상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③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 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 면 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3]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도인에게...
...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1]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 한다)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 구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결국 조합·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 등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 등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강원도 철원군에서 소하천 정리사업에편입되어 수용당하고 그당시 돈을 보상받아야 하였으나 2012.06.28일에야 소하천 체불 보상용지 보상으로 돈을 지불받았습니다...2011.06.13일 당시는 지목이 전이었으나 보상금을 받는 현 시점에서는지목이 하천으로...
... 중 빠른 날)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때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 사용승락 받아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을 하였으며, 토지사용승락시 토지의 사용기간은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 때’를 적용하여...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인...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하고 남은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 및 허가중지로 낙석이 있는데 이를 채취하여 반출할 수 있는 지?
...,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의 경우,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및 하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시...
... 발주 ○○토지구획정리공사에 있어 발주처 소관인 지장물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공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되는 수량 및 추가발생 예정수량의 단가를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아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단가를...
...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처 소관인 지장물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공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 공유토지 상에 무허가판자집을 소유하여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씨의 집을 포함한 그 일대가... 난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난감해”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판자집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행복마을에 살고 있는 노처녀 노행복씨는 그 동안 모아왔던 결혼적금이 만기가 되자 고심 끝에 집을 새로 짓기로 결심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한 노행복씨는 집을 짓고 있는 동안 푸른마을에 사는 부모님집에서 지내며 예쁜집이 완공되어...
...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에...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