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의 취소 및 청문에 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3호). 청문 출석 요구서의 송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청문을 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합니다(「사회적기업...
... 관련하여 청구인의 우편물은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거나 거소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청문통지서의 송달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체, 청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실시한...
...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 사용허가 취소 시 청문의 실시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7조). ※ 법령용어해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 사용허가의 철회 중앙관서의 장은...
...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88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중개사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중개사 및 해당...
... 사전에 통지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사전통지 내용 ☞ 편입취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다음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 대체역 편입 취소시 병역처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동개시 신고 없이 병상 수를 80개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던 중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처벌된 경우임.
[질의요지] 청문기간 중 해당 업소에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고 병상수를 규제 대상 미만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갑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면...
... 적용하여, 경고처분하되 경고 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를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의 조업정지처분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청문대상이 아님. 질의요건과 같이 사법기관에서 가동개시의 신고 전 조업(무단방류 포함)으로 적발ㆍ처벌(행정형벌)한 후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 비록 사업자가 위반사항을...
... 우편물은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거나 거소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청문통지서의 송달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체, 청문을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 의하면, 공부상 (주)경북화물 소유의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한 2000. 1. 24. 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주)경북화물에서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 하면서 2003. 1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이외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 2003. 11. 18. 청구인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안녕하십니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사람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전날밤 동네 슈퍼에서 일어난 절도사건의 범인이 저라고 전화로 허위의 사실을 익명으로 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서 청문민원실(☎053)420-1324) 또는 수사지원팀(☎053)420-1010)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