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9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고객응대근로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아파트 생활

불량식품

본문[204건]

•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음란물 유포금지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처벌기준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 범죄유형별 처벌기준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가해자에 대한 처벌 )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 건강장해의 원인 및 처벌기준 (고객응대근로자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

  ... 원인 및 처벌기준 건강장해의 원인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처벌기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내용 처벌기준...

•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

  ...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다음의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에 따라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정하는 환자식대 간병료 및 기타 비용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100문 100답[22건]

• 우연히 자살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간혹 유독물의 판매글만 보이는데 이런 카페도 개설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소지했다고 보나요?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아니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 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뉴스[1건]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야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링크를 보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판례[21건]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ㆍ「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ㆍ「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익을 누린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자칫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다른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를...

법령해석례[2건]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관련

  ○○라는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800미터도 안 되는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같은 체인점이 개업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사에 전화했지만 인테리어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사에선 상권이 틀리다고 주장하는데,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또한 ○○라는 체인점은 저렴한...
  ...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준수사항으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안건번호 없음,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995. 3. 10.)

  ... 병원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동개시 신고 없이 병상 수를 80개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던 중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처벌된 경우임. [질의요지] 청문기간 중 해당 업소에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고 병상수를 규제 대상 미만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갑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 질의요건과 같이 사법기관에서 가동개시의 신고 전 조업(무단방류 포함)으로 적발ㆍ처벌(행정형벌)한 후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 비록 사업자가 위반사항을... 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하여 같은 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8)에 따른 처분(조업정지 포함)을 해야 하고 무단방류한...

헌재결정례[6건]

• □ 헌법재판소 1997. 1.16. 선고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등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경과실·중과실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는바, 경과실·중과실이란 차별의 기준은 법이 의도하는 입법목적을... 것이며, 또한 경과실·중과실간의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형사처벌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고, 나아가 입법자가 교통사고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불이행에 대한 감치( 민사집행법 제68조)처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로 처벌하는 규정과, 사기파산죄( 파산법 제366조)등과 대비하여 볼 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 등 명확성의 원칙 등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존부(소극) 2.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따라서 음란물 정보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 한다)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 나. 금지조항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 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라고 하여 신문이나 방송 등에 종사하는... 공정보도의무에 관하여는 각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치대상이 될 뿐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특히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 헌재 1996. 10. 4.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45건]

• 연봉제의 퇴직금

  1. 기존 연봉제로 퇴직금을 매월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함 기존과 동일하고 처리할겨우 회사의 불이익 및 처벌사항이 있는지?2. 퇴직연금제는 의무가입인지?3.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이하인 4인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 나누어 지급함 기존과 동일하고 처리할겨우 회사의 불이익 및 처벌사항이 있는지? -> 퇴직금은 퇴직 시에 임금과 별도로... 가능하고, 복수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이하인 4인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 외국인고용(중국)

  ... 신고를해도되는지요아니면 어떤 서류를 고용보험쪽에제출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외국인분들은 다 취업비자를받아서 들어오신분들이고요만약에 외국인들을 사업장현장에서 노임및고용보험신고를하였다면.추후벌금및형사처벌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 임금체불

  ** 건설에서 주방가구 관련 일한 임금에 대해 한 달(3월, 1,320,000원) 임금이 체불된 상태 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현장 조건과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상황이 맞지 않아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청업체 팀장 5월 말까지 체불 임급을 지급하기로...
  .... 우선, 현장에서 여러차례 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주는 일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민원을 제기하셔야 임금을 지급받으시든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든 해결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장...

• 성희롱 인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궁금 사항이 있어 많이 망설이다가 제일 정확한 답을 주실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직장에서 근무 중 지나가던 남자 직원이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있는 여 직원의 단체 사진을 보면서 '못생긴 사람만 다 모아났네' 하고 말했는데 이런게...
  ...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징계 기준은 사업장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3)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 간전냉각 방식의 성형기에 직접냉각수로 사용된 용수를 이용할때 폐수인지여부

  건축용 단열제인 스치로폴을 생산하는 업체 입니다,성형기에 원료를(폴리 스치렌) 스팀이용 성형한후 냉각수를 재이용 하면서 간접냉각방식(진공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진공펌프에 냉각수가 사용됨)으로 제품을(건축용 단열재) 생산하고 있읍니다.이때...
  ... 경우에는 폐수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발생한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방류가 가능하며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희석처리 등 부적정 수질오염방시시설 운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8건]

•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사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으로 판단기준인, 1)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으며, 실온제품 또는...
  ... 제45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②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등 참조), '닭 식육'의 제조 · 가공 등 방법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5. 6. 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34호로...

•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골프를 쳤던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 따라 비용을 면제받은 것인데, 배임죄라니요! 이건 부당한 처벌이라고요!”입니다 .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의 영업 규모나 방식, 재정 상태,...

•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 경우만 해당),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만취해씨는 2012년 새해를 맞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구획선에 딱~ 맞게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내려...
  ...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비록...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취해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