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 제2항 제3항전단 제4항). 채권금융회사등은 통지 시 채무조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후단). 채무조정의 성립 및 효력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채무조정 통지를 받은...
...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보증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것이 종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 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된다.
[3]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채무자로,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등 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반하여 경료된 양수인 및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제3자가 채무자와...
...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경매통지조항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부관계, 재산소유 및 점유관계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정당 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08.3.22. 시행) 등으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채권추심시 채무자 외의 자가 본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해도 되는지요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02-3145...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소정기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본안제소...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소정기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본안제소...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물건을 납품받은 건도 있는데 강제로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요?문제가 될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직원: 양태섭씨 대출건에 연대보증 서신 김경수씨 맞죠? 대출금 변제기가 되었으니 돈을 갚으셔야겠습니다.
경수: 네? 저는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인데..... 먼저 양태섭씨에게 청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저에게 이러시면......
...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최고ㆍ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본문). 이러한...
...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위 사례는 투숙객이 숙박 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ㆍ수익하던 중 객실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투숙객과 주인 중 누구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11.2...
나부모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점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더니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법원을 통해...
...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신청합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업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달만 급한 곳에 돌려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주인백”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나당당”씨와 취업을 준비하는 “조급해”씨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씨와 조씨는 입주 후 6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세를...
...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나당당”씨와 “조급해”씨는...
![가압류 신청[0]](http://www.easylaw.go.kr/CSP/template/20241128_032042_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