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압류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증지대 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저당권부채권가압류는 등기부상 공시(부기등기)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
... ▪ 재외국민 임차인 (신청자) ▪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 전세물건(입주예정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사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공동 임차인 ▪... 미만) 임대인 ▪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신청방법...
....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
... 됩니다. 다만,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담보물권 ▪ 전세권자는 그... 제308조).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 성립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취득하며,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이 경우 전전세권 목적물 전부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도 전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다만, 이 경매청구권은 원전세권도...
...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 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 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 제605조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1]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1]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1.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민간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임대하는...
... 준하는 권리에 해당함※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18조에 규정에 의한 채권적 성격의 보증금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2. 사유재산을 임차하여 민간에게 재대부(전대)하는 경우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