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기한 기한의 의미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금전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 諾成契約)이므로...
...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 인적사항의 기재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 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 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 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변제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 변제의 장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 변제비용의 부담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영수증 등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경험칙상 변제사실의 인정가부
...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기재 부분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3] (구)「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무효)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가.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 시 담보물이 확실하기만 하면 담보관계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잡게 하고 금전대여를 하도록 알선하는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않고 사채알선업자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상사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1]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 제가 차용증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나요?2년전에 차용증 받고 0천0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0백만원은 올해 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전화도 안받고 법적으로 할려면 하라면서 연락두절...
...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일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차용증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부친이 자식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고소, 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부친이 자식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고소, 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로 송금하였고 차용증은 없습니다.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조사결과 혹은 사안에 따라서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송금자료,...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이행확보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담보와 물적 담보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 의류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돈내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2개월 후, 철부지 여사는 가출을 해버렸고 돈내나씨가 찾아와...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 지내던 은관이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관이는 은관이의 독촉에도 매번 기한을 미루기만 하다가 심지어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을 무기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은관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위의 행위로 얻은 내용은 재판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