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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징계”에 대한 [33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국방/보훈> 대한민국 여군

    근로/노동> 해고근로자

    사회안전/범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본문[93건]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94다24763 판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자인 본인에게 직접 행해져야 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본인이 행방불명되어 통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해고근로자>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377면 참조). ※ 판례 정리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2009, 355면).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무고 피고사건 공판에서 증언하였던 B가 위증을...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징계해고

      ...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해고근로자>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유형>징계해고

  • 100문 100답[31건]
    • 사회안전/범죄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질의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회답 :...,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조회수: 7957건 추천수: 2610건

    • 근로/노동 : 징계해고

      질의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회답 :...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조회수: 12719건 추천수: 3551건

    • 근로/노동 : 해고 절차 위반

      질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회답 :... 위반 사례 ☞ 징계위원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조회수: 10494건 추천수: 3149건

    • 근로/노동 : 해고사유의 제한

      질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조회수: 10781건 추천수: 3513건

    • 근로/노동 : 폭언ㆍ폭행

      질의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회답 :...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승무정지조치를 받은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회사 구내에서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비행의 동기나 경위...

      조회수: 12702건 추천수: 3583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고충신고와 상담

    • 사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명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질의 :지점장이 여직원의 엉덩이, 허리 등을 툭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만약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용상 불이익 여부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해 해고나 징계 등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신입팀원에게는 업무파악기간을 두어 처음부터 일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고용상 불이익이...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판례[125건]
    • 사건명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소명기회의 부여가 필요적인 경우, 제1차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가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제1차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 징계해고의 효력 바. 단체협약에 심의대상조합원 또는 동료조합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의 해석 사. 단체협약에 심의기관인...
      판결요지 :... 위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에게 차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하기로 하고서도 피징계자가 징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도 없이 위 일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의거하여 1990.9.15. 피징계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바.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사건명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46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규정인지 여부 라.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체협약규정의 취지 마.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위원장과 다른 간부 1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징계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바. 징계대상자가 상벌규정상의...
      판결요지 :...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용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측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이...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사건명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6]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판결요지 :...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6]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사건명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판결요지 :...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유형>통상해고(일반해고)

    • 사건명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판결요지 :...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유형>징계해고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헌가1, 2004. 8. 26.【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2]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판결요지 :...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불이행 >병역거부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2헌가1, 2004. 8. 26.【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2]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판결요지 :...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불이행 >병역거부

  • 솔로몬의 재판[4건]
    • 제목 :E-mail 해고통지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건내용 :... 다니는 정석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로 회사의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석은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정석을...
      평결내용 :...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징계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메일의 내용도 징계의 근거와 결과가 상세하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 제목 :역전의 여왕

      사건내용 :....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평결내용 :...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 제목 :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에 대한 회사메일 해고통지의 적법성

      사건내용 :새별전자 총무과 김과장은 깔끔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김과장을 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남입니다. 그래서 김과장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평결내용 :...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 제목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사건내용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탄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은상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은상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탄씨는...
      평결내용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 국민신문고[69건]
    • 제목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한 내용 공개 가능 여부

      질문 :...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명의 학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교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답변 :... 가급적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 받은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내용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교내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는...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 제목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반행위를 구청에 민원제기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질문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제목 :무고죄로 처벌받는지...?

      질문 :상대가 괘씸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길 바라지는 않았는데,,,그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귀하께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제목 :부당 직위해제

      질문 :...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답변 :...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징계,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제목 :부당 직위해제

      질문 :...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답변 :...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징계,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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