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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징계”에 대한 [25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국방/보훈> 대한민국 여군

    근로/노동> 해고근로자

    사회안전/범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본문[93건]
    •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94다24763 판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노동조합측 견해를 대변할 사람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자인 본인에게 직접 행해져야 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본인이 행방불명되어 통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해고근로자>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377면 참조). ※ 판례 정리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2009, 355면).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무고 피고사건 공판에서 증언하였던 B가 위증을...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징계해고

      ...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해고근로자>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유형>징계해고

  • 100문 100답[32건]
    • 사회안전/범죄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질의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회답 :...,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조회수: 7054건 추천수: 2362건

    • 근로/노동 : 징계해고

      질의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회답 :...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조회수: 11573건 추천수: 3254건

    • 근로/노동 : 해고 절차 위반

      질의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요?
      회답 :... 위반 사례 ☞ 징계위원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조회수: 9382건 추천수: 2898건

    • 근로/노동 : 해고사유의 제한

      질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조회수: 9772건 추천수: 3239건

    • 근로/노동 : 폭언ㆍ폭행

      질의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회답 :...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승무정지조치를 받은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회사 구내에서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비행의 동기나 경위...

      조회수: 10866건 추천수: 3141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고충신고와 상담

    • 사건명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

      질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사업주의 의무>불이익 조치 금지

    • 사건명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질의 :지점장이 여직원의 엉덩이, 허리 등을 툭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회답 :...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만약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용상 불이익 여부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해 해고나 징계 등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신입팀원에게는 업무파악기간을 두어 처음부터 일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고용상 불이익이...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판례[123건]
    • 사건명 :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소명기회의 부여가 필요적인 경우, 제1차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가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제1차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 징계해고의 효력 바. 단체협약에 심의대상조합원 또는 동료조합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의 해석 사. 단체협약에 심의기관인...
      판결요지 :... 위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에게 차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하기로 하고서도 피징계자가 징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도 없이 위 일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의거하여 1990.9.15. 피징계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바.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사건명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46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규정인지 여부 라.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체협약규정의 취지 마.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위원장과 다른 간부 1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징계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바. 징계대상자가 상벌규정상의...
      판결요지 :...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용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측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이...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사건명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6]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판결요지 :...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6]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사건명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판결요지 :...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사건명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판결요지 :...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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