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을 위해 채무자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반”이란? “현장지원반”이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기동반을 말합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조사지원 및 제재조치-현장지원반)....
...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 관련판례 직접 고용의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1...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채권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하는 경우, 이를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지금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ㆍ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3. 구...
...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 및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연접개발이...
...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정치자금법 제10조...
...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2010. 7. 2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1]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정 중 압출기로 사출ㆍ압출된 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할 경우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의 세척시설에 포함되는지
[2] [1]항에 따라 냉각시설이 세척시설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냉각폐수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직접방류가 가능한지
[3] 냉각폐수를 별도 배관을...
[1] 사출ㆍ압출된 플라스틱제품을 냉각수로 직접 냉각하는 경우, 같은 시설은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것임.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 기술 감리단의 기술 검토 결과 인정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자란에 현장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에 한 한다”라 함은 건축주가 재료 및 인력을 직접 제공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 자재 및 인력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현장관리인에게 기술지도만 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다, 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 란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자란에 현장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에 한 한다”라 함은 건축주가 재료 및 인력을 직접 제공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 자재 및 인력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현장관리인에게 기술지도만 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다, 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 란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 여부
...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 이 건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 외 문예협회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 그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환수에 따른 행정예고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위 국유재산의 반환을 권고 또는 예고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국유재산사용기간 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이 건 토지를 반환하도록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필요성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산림내에서의 채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