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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지체상금”에 대한 [5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9건]
    • 지체상금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지급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준공대가 지급

      ...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고,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제4항 제5항). 검사기간...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검사완료통지 준공검사가...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면제된...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 계약체결

      ...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성립>계약체결

    • 기성대가 지급

      ...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기성부분 인수 기성부분의 인수 전체...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기성대가 지급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지체일수

      질의 :...,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의미가 원도급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지한...
      회답 :...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

    • 사건명 :07-03, 감독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2007. 12. 13.)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답 :...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그...

      계약의 이행>계약의 이행>물품계약의 이행 등

    • 사건명 :07-0311,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회답 :...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계약의 이행>계약의 이행 등>용역의 착수 등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4건]
    • 제목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외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 받을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보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크다면,"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문의...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공기연장사유 중복발생시 지체상금 부과

      질문 :...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와관련, 공사지연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때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공사준공 시기가 당초준공일과 비교하여 공사지연 사유가 A공종이 발주처의...
      답변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공종과 관계없이 전체...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준공기한 이후 기성신청 가능 여부

      질문 :... 공사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체상금 부과가 확정된 현장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74조 2항에 의거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질의 1) 관련법에서 말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이...
      답변 :...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준공기한 이후 인수된 부분은 인수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인수된 후의 지체상금은 해당 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될 것임), 단지...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물품구매계약시 기성처리 및 지체상금부과관련

      질문 :...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지체상금부과 기간중 일부품목을 업체에서 납품하였다면, 기성검사 및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한지?3. 지체상금부과 대상사업중 계약종료후 지체상금을 계상시 사업종료이전 납품된 품목은 해당품목의 최종납품일자로 지체상금을...
      답변 :...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문의.

      질문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체상금부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회사 공사계약기간 :2012년 2월 10일 ~ 2012년11월28일관급자재 계약기간:2012년 7월27일 ~ 2012년 12월31일 위 관련관급자재 업체가 납품.시공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0회사는...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위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해당 일 수는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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