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지방세”에 대한 [39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금융/금전> 신용카드 이용자

  • 본문[315건]
    •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환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취득세

      ... 제10조 참조). 구분 과세표줕 원칙 ▪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연부(年賦) 취득의 경우 에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예외 ▪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건축 개수, 선박변경, 지목변경 등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의 선질(船質) 용도 기관 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공인중개사 2>부동산세법>지방세>취득세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전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A/2 × 5/100)( n-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증여 관련 세금

      ...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증여 관련 세금>증여 관련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60일의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상속 관련 세금>상속 관련 세금

  • 100문 100답[18건]
    • 창업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질의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회답 :...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 ☞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조회수: 4828건 추천수: 1258건

    • 금융/금전 : 신용카드 세금납부

      질의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회답 :.... ◇ 신용카드 국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조회수: 11207건 추천수: 2658건

    • 국가 및 지자체 :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질의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답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조회수: 5300건 추천수: 1779건

    • 민형사/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질의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회답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조회수: 5871건 추천수: 1572건

    • 사회안전/범죄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질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답 :...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

      조회수: 9309건 추천수: 2743건

  • 법령해석례[14건]
    • 사건명 :서울특별시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관련)[법제처 08-0205, 2008.8.8,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질의 :....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의 이용 등>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국세 등 세금의 납부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상속의 승인ㆍ포기>상속의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 사건명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공증하기

    • 사건명 : 광주지법 2004.7.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항소[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이 이미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지원>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되고, 입법정책상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3건]
    •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여부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ㆍ허가받은 법인이 그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압류 및 납세담보제공요구에 대하여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행정재산의 사용료

    • 제목 :유류분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질문 :유류분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답변 :... 상속재산을 반환받아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등록세는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1호(상속으로 인한 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상속>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목 :장애인 차량 지방세 감면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게 되어 지방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지방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간의 경우에만...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제목 :전 장애인 감면 대상 포함

      질문 :... 생각지 않습니까?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그것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국가유공자로 들록도 못된 이사람이 강력히 겅의합니다.더이상 정부산하 국가공무원의 의무이행에 의한 지방세체납건에 대한 장애인보호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바라는 장애인 올림...
      답변 :...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감면은 납부면제에 대한 특례임으로 일반 납세자간 과세형평상 감면적용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제목 :2700CC 국가유공자 차량 혜택

      질문 :본인은 상이군경 6급입니다..현재 제 명의로 2000CC 차량을 유공자 차량으로 보유중입니다..현재 보유중인 차량을 와이프 명의로 변경을 하고, 2700CC 중고차를 제명의로 구매하고 유공자차량으로 등록할 생각입니다..현재 2000CC차량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하여 1....
      답변 :... 확인되는 배우자․직계가족․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에 한하여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상관없이 7~10인승 승용자동차,...

      병역의무자(입영 후)>권익보장, 보상ㆍ치료 및 국가유공자 등록>국가유공자의 등록>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