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성립 용역계약 체결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 이행보증 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가.]. 계약이행보증 방법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의 규정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27쪽].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27쪽]. 제한입찰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
...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려는... 미달인 자)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344~345쪽 참고 >...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우대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구매)은 ①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을 통해 낙찰받거나 ②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구매)의 체결 방법 ☞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명입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 계열회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1과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위한 기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타당하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하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甲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갱신하여 왔으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ㆍ중ㆍ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상기 공사 구간내에 건축공종이 있어 시공 및 하자보수의 연속성 때문에 현재 시공사인 A사에서 건축공사로 수의계약하고자 하나 발주처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건축공사가 없어서 별개의 건이므로 신규발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로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되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토건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
"ㅇㅇ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이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 해당수량을 입찰공고 하였으므로,내부지침 변경에 따른 기준변경은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계약서류 상 물량 및 단가는 계약내용에 해당되므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의 이익을 위한 설계변경은 불가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으로 시공하여도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초의 계약문서에 따라...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 제작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입찰공고 및 계약 시의 조건인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납품)가 확인되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3호 나(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 참가자격 선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설치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사례의 주차장이...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