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건축의 경우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함)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이라 함)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난...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주택의 유형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중인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원룸매입 임대주택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소형주택재건축 용적률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하여 건설 외국인임대 *현재 신규 공급하지 않음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주택 간,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 이사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이하 “재건축등”이라 함)에 참여한 결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담보주택조사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1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 사이의 인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같은 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활동이 없어도 같은 법이 정한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에 정한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78조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취지 및 이 규정이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 토지의 용도폐지 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는 같은 조 제4항...
... 6월 부산 북구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로 구입후 2012년 7월 재건축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 현재 임대중이며, 현재... 에 입주하여 지내다가 2012년 12월경에 분양전환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아파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한 주택에 해당될 경우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중 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 등을 위해 ‘06.9.25 (비수도권은 ’09.7.1)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2년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면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 운영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매도를 할려고 하는데...1. 아파트를 매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요?4. 재건축이 진행되어도 주택보유로 보나요?5. 양도소득세를 가장 절세할 수...
...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2005년도에 큰 아버님의 경제 사정으로 고향( 경남 함안 면소재지) 집을... 없애고 대지만 정리할려고 했는데 건물을 정리하면 재건축이 안된다고 해서,주택은 친척 명의로 하고 토지만 제 명의로 해...
... 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만 거래하는 경우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세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