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등의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등), 추가비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5, 가).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있는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사업장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 1. 영화 및 비디오물 2. 게임물 3.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 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 분야는 제외함),...
... 및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1.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하게 됩니다.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생활 ☞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 입소자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집단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재활활동에는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 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직업재활활동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정신재활시설 내 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직업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 직종 변경 시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교통편의, 훈련직종, 훈련시간(주간ㆍ야간) 등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형편에 맞는 훈련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기관은 본인이 직접 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고, 훈련 상담 시에 취업보호 담당자와 상담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1년 6개월동안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이 1년 6개월치가 모두 나오는지 궁금함니다.
...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요건 :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저희 사업장에 오전만 근무하는 일당직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월~토요일 09:00 ~ 13:00까지(공휴일제외)일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시간 일당직도 1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하루 4시간씩 6일을 근무한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안녕하세요??하루3시간, 월59시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근무한지는 15개월되었습니다.월40만원정도에 급여을 받고 계십니다.만약 지금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만약 받게 되신다면,, 얼마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실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저의 직업은 조리사로 1년 20일정도 근무하고 한달전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는 부산 00동에 위치한 000000 레스토랑이구요, 퇴직할 당시 업주측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이 불가라고 하던데... 분명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제대로...
...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원은 4명으로 2011년 12월(3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중에 3명은 법령시행전부터 근무하신 분들이시어 그분들의 적립 이전의 퇴직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소급적용가능한가요?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사이트에서 ‘주간 핫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는 구매자가 이벤트의 적용 대상 도서를 구입하면서 ○○사이트의...
... 입법 취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의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출판사, 서점을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4)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중반에는 현장에 방음벽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B건설...
...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시의...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