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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에 대한 [1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5건]
    • 종중문중묘지설치

      ...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종중 문중묘지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종중 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문중묘지설치

    • 사설묘지의 개관

      ... 설치하는 묘지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 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개인묘지설치 후 신고해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 문중 자연장지의 이전 개수, 시설 일부 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자연장>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 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공공법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사설자연장지 개관

      ... 종류 및 시설 개인 가족 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 문중 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 등 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사설자연장지의 시설 사설자연장지에는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자연장>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사설자연장지 개관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09-00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그 공동묘지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회답 :...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매장>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공설묘지의 이용

    • 사건명 :09-003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ㆍ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基數)로 그 공동묘지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기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회답 :... 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납골시설이 아닌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 여부 및 납골시설의 기수가 제한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가)의 본문 규정이 위 공동묘지에서...

      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사건명 :기존에 설치묘지에 매장신고가 가능한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질의 :... 설치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가 접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목이 묘지법 이전의 묘지로서 같은 법 제8조를 적용 매장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건은 지목이 묘지라도 같은 법 제13조의...
      회답 :... 구「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전에 설치묘지는 적법한 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61. 12. 31. 이전에 설치묘지의 경우 적법한 묘지 및 분묘로 인정되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신고(허가)된 적법한 묘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장을...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사건명 :08-01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질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은 시장 등이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1) 종중묘지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답 :.... 질의 가의 (1)에 대해 종중묘지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나. 질의 가의 (2)에 대해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설치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가족묘지의 설치

    • 사건명 :08-01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질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본문은 시장 등이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1) 종중묘지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답 :.... 질의 가의 (1)에 대하여 종중묘지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질의 가의 (2)에 대하여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설치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산지전용>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산지전용허가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건]
    • 제목 :종중·문중묘지란 무엇입니까?

      질문 :종중·문중묘지란 무엇입니까?
      답변 :...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종중·문중묘지"라 함은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 제목 :종중묘지 설치관련

      질문 :... 되는지요?? 불법행위로서 장사법 17조위반으로 39조 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2. 거리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으며 묘지설치 가능한 구역인 곳에 종중묘지를 설치하려는데 신청한 구역 80M 아랫부분에 마을의 일부주민이 쓰는 취수원(개울)집수정이 있습니다...
      답변 :... 부칙 제3조제1항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또는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중묘지를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장사등에관한법령에는 주민의 동의를...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 제목 :법인묘지내 봉안시설 설치

      질문 :... 불법으로 공동묘지(약 1만여평)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1. 허가가 난 공동묘지 내에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 봉안시설 설치 기준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답변 :... 하나, 기존의 법인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그 설치지역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관청으로 문의하여...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 제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질문 :...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인묘지 라.에 2)항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2)항에보면 20호 이상 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 소로부터...
      답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사설묘지 설치기준 중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인원수 및 빈도 등을 감안하여 관할...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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