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개념 “주민조례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58면 참조). 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3면> 주민조례청구권자...
...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지방의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및 의결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대표자와 질의 답변을 포함)를 들을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주민청구조례안은...
...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공유임야를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등록 및 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의 나이 기준 ☞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각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지원 사업 ☞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년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직무 체험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구직촉진수당 청년수당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등 금융생활 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청년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심리상담 등 복지증진 사업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에 관한 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즉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1]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 여부(소극)
[2]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 여부(소극)
[3]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의 조치
... 위원 12명 중 9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틀림없으나, 이는 지방의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개정 조례안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범위를 유월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 한 경우, 위 연습장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을 2 개년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 고려하여 그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돈대)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강화군 향토유적조례」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봉오리 돈대(墩臺)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향토유적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시장·군수는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2. 31. 경기도조례 제369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점, 청구인이 적발 이후에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가 위반 행위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 상태를 해소케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 피청구인이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반면적(24㎡)에 토지 공시지가의 10인 36,240,000원으로 산정ㆍ부과한 것은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업체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명시된 연간 매출액의 10/1,000 사용료는 과하다 의견이 있습니다.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궁금합니다.답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에서 정한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요율의 하한을 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연간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에 1,000분의 50을 대부료로 책정하고 있음.(대부기간 연장에 따른 감액율...
... 시행령 제31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시가를 확인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되 재산가액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주민복리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조례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접수되는 민원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고, 농지(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시에는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고 있을 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뒤에 첨부되는 농지(산지)전용허가서는 민원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수수료 개념을 고려할 경우, 주된 민원 뿐 아니라 의제처리되는 민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터미널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 적용
..., 행정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00분의 10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쌍문동 터줏대감 덕선이네 가족은 큰언니 보라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모처럼 고깃집으로 외식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분 좋게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 식당에서 틀어놓은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가 골목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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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리자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원빈씨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주차장법」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나업로더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이를 내려 받는 회원이 대가로 보낸 포인트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는데요. 결국, 나업로더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 제2조제1호). 이때,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일정한 저작물로서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